[2026 국감] 햇빛소득 확대…한전 비용 부담 도마

일부 주민참여 태양광 수익률 최대 27%

2200곳 확대에 전력구입·정산비용 쟁점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햇빛소득마을을 내년까지 2200곳으로 확대하려는 가운데 일부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의 높은 수익률을 둘러싸고 한국전력의 비용 부담 문제가 제기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금 일부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에서 수익률이 20～27%까지 나온 사례가 생겼다”며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일부 시범사업에서 높은 수익률로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는 있지만,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해도 이 같은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나누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700곳을 선정하고 내년 1500곳을 추가해 누적 2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이것을 2200개를 전국에 하면 한전 적자가 견디겠냐”며 사업 확대에 따른 재무 부담을 따져 물었다.

태양광 사업자는 전력 판매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로 수익을 얻는다. 한전은 전력구입비와 발전사들의 REC 의무이행비용을 정산하는 만큼, 사업 확대가 한전의 비용 부담에 미칠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최 이사장은 현행 전력시장 여건에서 2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SMP(전력도매가격)하고 REC하고 기존 제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 여건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계통 연결 문제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비율이 96%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차 공모 결과에서도 선정된 436개 마을 중 413곳이 조건부로 선정됐다. 부지 확보와 자금 계획, 계통연계 등 일부 요건을 보완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현재의 높은 수익률이 전력시장 가격을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 적정 이윤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평가했다.

김 장관은 “풍력이나 태양광을 일종의 공모펀드 방식으로 해 볼 경우에 대략 한 8%에서 10% 정도의 이윤이 생기면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