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엔해비타트와 개도국 도시정책 지원…2028년 3단계 사업 추진

이집트·캄보디아 등 5개국 정책 수립·시범사업 성과 점검

주거여건 개선·기후변화 대응 등 후속 지원방향 검토

국토교통부.ⓒ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유엔해비타트와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시정책 수립·이행 지원을 이어간다. 현재 지원 중인 5개국의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2028년부터 추진할 3단계 사업의 지원방향을 구체화한다.

26일 국토부는 지난 13~15일 케냐 나이로비 유엔 사무소에서 열린 ‘K-NUPP 전문가그룹 회의’에서 참여국 정부 관계자들과 2단계 사업의 중간평가 결과 및 국가별 성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K-NUPP는 국토부와 유엔해비타트가 2016년부터 추진한 개발도상국 국가도시정책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는 국제협력 사업이다.

지난 2017~2022년 진행한 1단계 사업에는 30억원을 투입해 이란·미얀마·나이지리아 등 3개국의 도시정책 수립과 식수 공급, 위생환경 개선 등을 지원했다.

또 2022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2단계 사업은 40억원 규모로 이집트·캄보디아·모잠비크·아제르바이잔·파라과이 등 5개국을 지원하면서 국가별 도시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과 시범사업을 연계하고 있다.

국가별로 이집트는 2023년 9월 국가도시정책 승인 이후 주택부·국토계획청 등이 참여하는 정책 이행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캄보디아는 프레아시아누크주 정책 담당자 교육을 진행하고, 2024년 12월 폐기물 분리배출과 수거거점 설치 등을 담은 스마트시티 실행계획을 승인했다.

모잠비크는 2024년 4월 홍수·열대성 폭풍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도시정책을 승인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도시 현황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펨바시 도시관측소를 열었다.

아제르바이잔은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첫 국가도시정책 수립을 추진 중이다.

파라과이는 2024년 1월 국가도시·주거·정주정책 승인 이후 이행계획을 보완하고 과람바레시 공공공간 개선 시범사업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와 유엔해비타트는 2028년부터 추진할 3단계 사업을 위해 주거여건 개선, 기후변화 대응, 도시·농촌 연계, 도시 현황 데이터 활용 등을 중심으로 지원방향을 검토했다.

기존 참여국에는 정책 이행상황 점검과 담당기관 역량 강화 지원을 이어가고, 신규 참여국에는 앞선 사업의 성과와 교훈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업 성과와 한국의 도시정책 경험은 2028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제14차 세계도시포럼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임월시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한국이 성장 과정에서 쌓아 온 국가도시정책 관련 경험을 나누고, 우리 지방정부의 노하우를 참여국과 공유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개발도상국의 도시정책 수립과 이행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도시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