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재정 정산금 갈등”…김진규 구청장, 26일 기자회견

서해구 정산 요구액 648억원 놓고 산정 기준 이견…재정 부담·정산 원칙 관련 대응

인천 검단구청 청사 ⓒ 검단구 제공

인천 검단구(사진)가 서해구와의 재정 정산금 문제를 둘러싼 입장을 밝힌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지난 7월 출범한 두 자치구가 정산금 규모와 산정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검단구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단구는 김진규 구청장이 오는 26일 ‘인천시 검단구 재정(정산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기존 인천 서구가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정산 문제에서 비롯됐다.

분구 이전 검단지역에 투입된 사업비와 행정체제 개편 비용 등을 어느 범위까지 정산 대상으로 볼 것인지, 세입과 세출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서해구는 분구 이전 검단지역에 집행한 비용 등을 정산해야 한다며 당초 581억원을 요구했다.

이후 관련 자료를 재검토해 요구액을 약 648억원으로 조정했다. 반면 검단구는 정산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산정 금액과 세부 항목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세입 산정에서도 나타난다. 서해구는 지난 6월 30일 기준 검단지역 세입을 387억원, 세출을 968억원으로 집계해 약 581억원의 초과 집행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단구는 지방세 징수 자료 등을 분석해 같은 시점의 세입을 495억원으로 파악했다. 양측의 세입 집계부터 차이가 나는 만큼 정산 대상과 계산 근거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단구 역시 신설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

출범 초기 필수 사업비와 행정 운영 경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서해구와 함께 긴급 재정 대응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천시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정산금 산정의 적정성과 검단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대응 방향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측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정산 기준 마련과 인천시의 조정 역할, 향후 협의 절차 등에 대해 검단구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다만 정산금 문제는 두 자치구의 재정 부담뿐 아니라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맞닿아 있다.

합리적인 정산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 대상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향후 협의의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