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예방…‘공사비120센터’ 운영

시공사 선정부터 공사비 증액·검증까지 원스톱 지원

전문가 33명 상담 인력풀 구성

‘공사비120센터’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공사비 갈등을 예방을 위해 ‘공사비120센터’를 새롭게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비120센터’는 시공자 선정부터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갈등 조정·중재 및 사후관리까지 공사비 관련 사항을 한곳에서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제도를 연계하는 통합 지원창구다. 서울시·자치구·SH공사 등에 분산된 지원체계를 연결해 갈등 발생 초기부터 합의 이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요구 사전신고제와 상시 모니터링, SH공사의 공사계약 사전컨설팅 및 공사비 검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해 공사비 갈등에 대응해 왔다.

서울시는 이번 센터 신설을 계기로 공사비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정·중재부터 합의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착공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사비120센터’는 서울시 서소문2청사 7층에 마련되며,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등 정비사업 관계자가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공사비 관련 제도나 절차 등 간단한 문의는 별도 예약 없이 전용 번호로 전화상담 받을 수 있다. 시공자 선정계획,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등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는 ▲시공자 선정계획 및 계약 관련 상담 ▲공사도급계약 및 공사비 증액·검증 관련 전문상담 ▲상담사례 분석을 통한 갈등 동향 파악 ▲공사비 닥터 파견 등 갈등 조정·중재 ▲합의 이후 사후관리 등을 종합 지원한다.

‘공사비120센터’는 변호사 15명, 도시정비 전문가 7명, 도시행정 전문가 11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된 전문상담 인력풀을 운영한다. 이 중 분야별 전문가 2명과 공무원 1명이 매일 순환 근무하며,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및 갈등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이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해 공사계약 사전컨설팅, 공사비 검증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공사비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 닥터’를 파견해 조정·중재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센터를 시범 운영하면서 주요 상담 유형과 이용 수요, 현장 의견 등을 분석하고, 상담 인력과 운영 방식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 내용과 주요 쟁점을 지속적으로 축적·분석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 유형과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향후 상담체계 개선과 현장 지원에도 활용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사비 갈등은 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사비120센터가 공사비 갈등을 가장 먼저 상담하고 끝까지 지원하면서 시공자 선정부터 갈등 해소까지 빈틈없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