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만 무기 20조원어치 승인 보류…中과 협상 카드로 활용

美 의회 인사 "추가 무기 판매 승인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트럼프, 14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 보류…中과 협상에 활용

中 해경, 대만 동부 해역 순찰 강화…美 "매우 불안정한 행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9월 24일 미 워싱턴DC 백악관 블루룸 발코니에 새로 마련된 헬기 착륙장에서 나란히 서서 미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140억 달러(약 20조원)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승인을 미루고 있다. 중국이 대만 주변 해역에서 해경 순찰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만 방어 지원이 미·중 협상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의 랜들 슈라이버 위원장은 이날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포럼에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승인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미·중 정상회담이 두 차례 더 예정돼 있어 당분간 추가 승인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대만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언급했다. 이후 미국은 신규 무기 판매 패키지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11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를 승인한 바 있다.

슈라이버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대만 무기 판매와 군사훈련 지원에서 긍정적인 기록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무기 판매 패키지를 분할하거나 정부 간 대외군사판매(FMS)와 직접상업판매(DCS) 방식으로 재구성해 승인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슈라이버 위원장은 중국 해경이 지난 6월부터 대만 동부 해역에서 순찰 활동을 강화한 데 대해 "매우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이 해경을 동원해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 당국은 중국이 군함과 해경선, 민간 선박을 동시에 활용해 해상 봉쇄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해당 해역이 중국 영해에 속한다며 해경 활동은 합법적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