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철통' 아닌 '거래 관계' 전락…韓, 거부할수록 대가 커져”

3500억 달러 투자·전작권 놓고 충돌…美 압박에 韓 부담 가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7일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주최 환영 만찬에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동맹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안보협력 관계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거래적 관계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안보와 경제 현안을 연계해 한국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한국의 협상력이 약화하고 동맹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 외교안보 전문매체 디플로맷은 19일(현지시간) 한·미관계의 최근 갈등을 분석하며 양국이 강조해 온 '철통 동맹'이라는 표현과 실제 관계 사이에 간극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국의 외교·군사 협력은 유지되고 있지만 미국의 요구에 반대할 경우 한국이 감수해야 할 정치·경제적 비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매체가 주목한 것은 개별 갈등보다 미국이 동맹을 관리하는 방식의 변화다. 과거에는 안보와 경제 현안을 비교적 독립적으로 다뤘다면 이제는 통상 협상의 결과가 군사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정보 공유 문제가 다른 외교 현안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러한 방식은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독자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안보협력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한국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거나 안보협력 약화를 우려해야 하는 선택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고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 문제를 안보협상과 연계하고 있다.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 역시 양국 협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이처럼 서로 다른 분야의 갈등이 연결되면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러한 관계가 장기화할 경우 동맹의 핵심인 상호 신뢰가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미국의 안보 지원을 안정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미국 역시 한국의 자발적인 협력보다 경제적 양보를 우선시한다면 동맹이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는 관계에서 조건부 협력 체제로 바뀔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비용이 높아질수록 한국 정부의 정책적 자율성은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디플로맷은 “양국이 공식적으로는 긴밀한 동맹 관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한국의 수용 여부가 협력의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관계를 진정한 동맹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