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 181억 채무 승계 논란…제물포구와 재정 갈등

제물포구 “합의 위반·재정 부담 가중” 반발…예산 집행 적정성 놓고 공방 확대

인천 제물포구청 청사 ⓒ 제물포구 제공

인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181억원 규모의 일시차입금 상환을 놓고 영종구와 제물포구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영종구가 해당 채무를 우선 상환하기로 한 가운데, 제물포구는 종전 중구의 재정 운용 책임과 채무 승계 근거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신설 자치구 간 재정 책임 공방이 불거졌다.

19일 제물포구에 따르면 지난 3월 제물포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에서 마련한 인천시·중구·동구 간 자금승계 합의에는 신설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시차입을 지양하고, 승계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신설 자치구 간 추가적인 자금 조정이나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담겼다.

제물포구는 자금승계 과정에서 국가와 인천시에 반환해야 할 보조금 잔액 등 약 123억원을 넘겨받지 못한 상황에서 181억원의 일시차입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기존 합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채무 발생 경위와 법적 승계 근거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전 중구의 예산 집행 내역도 논란의 근거로 제시됐다.

제물포구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중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10억원 이상 규모의 지출을 11건 진행했다.

이 가운데 영종지역 사업에 10건, 총 174억원을 집행했으며 운서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비 24억원 등이 포함됐다. 반면 중구 내륙지역에서는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1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물포구는 지역별 예산 집행의 형평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종전 중구가 영종구 출범을 준비하며 임시청사 확보와 사무공간 배치 등을 포함해 총 82억원을 지출한 점도 언급했다.

이 같은 지출과 일시차입금 발생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유림노르웨이숲 소음방지시설 설치비와 인현동 화재 보상금, 6월 공공요금 등 종전 중구가 정산하지 않고 제물포구에 넘긴 부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한다고 밝혔다.

제물포구는 향후 추가 정산에 따라 부담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채무 상환을 넘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책임과 채무 승계 기준의 적정성을 둘러싼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제물포구 관계자는 “종전 중구 전체의 재정 운용 책임과 일시차입금 발생 경위를 배제한 채 행정구역 일부를 승계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며 “법적 승계 근거와 기존 자금승계 원칙 위반 여부, 차입 과정의 위법·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종구의 상환 추진 배경과 제물포구가 제기한 예산 집행 및 미정산 부담금 관련 주장에 대한 영종구 측의 공식 입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