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매입임대아파트 공공에 팔면…양도세 추가 감면 검토

조정지역 매입임대아파트 거래 부진 고려

LH 등 공공부문 매입 시 추가 혜택 검토

초과세수 5조원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 태국 방콕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아파트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통해 매각을 유도하고 해당 주택을 공공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의 공공부문 매각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 양도세 감면 가능성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조정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해 공공 용도로 활용한다면 추가적인 양도세 감면도 고민하고 있다”며 “세제 혜택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입임대아파트 공공 매각 때 양도세 추가 감면 검토

정부가 추가 감면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의 거래 부진과 임차인의 주거 불안 문제가 있다.

정부는 앞서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에 일정한 매각 기한을 부여하고, 기한이 지나면 양도세 부담이 다시 늘어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가 정해진 기간에 아파트를 매각하려 해도 실제 매수자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매각 과정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전월세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매입임대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 용도로 활용할 경우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거래가 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월세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매입 주체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거론됐다. 다만 구체적인 매입 기관이나 양도세 감면 수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LH는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며 “정확히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할지는 추가로 고민해야 하지만 LH 같은 공공부문에 매각할 때 양도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감면 혜택을 적용할 주택의 범위와 시행 시기 등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확정하면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매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11월 국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되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초과세수 5조원 국채 발행 축소…추가 감축은 시장 상황 따라

이 부총리는 세수 호조에 따른 추가 재정 여력 활용 방안도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초과세수 가운데 5조원을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데 활용했다. 추가적인 국채 발행 축소 여부는 국채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초과세수 5조원을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사용했다”며 “추가 축소 여부는 국채시장을 계속 살펴보면서 필요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한 이후 국내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등 일정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국채 매입을 통한 시장 안정 방안도 언급했다. 10월 정례 국채 바이백 규모는 3조5000억원이며, 긴급 바이백의 추가 실시 여부와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바이백은 3조5000억원 규모”라며 “긴급 바이백은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추가 규모를 미리 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채 발행 축소 이후 남은 추가 세수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편입한 뒤 어떤 정책에 얼마나 활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사회정책 논의

정부는 확대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양극화 완화를 위한 추가 정책도 검토하고 있다.

핵심 분야는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이다. 정부는 이들 3대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소득과 자산, 지역, 기업 규모, 세대 간 격차를 완화할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양극화 문제가 개별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서로 연결돼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자리가 소득격차와 지역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청년 문제를 연결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필요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발표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초과세수를 국채 발행 축소와 미래대응기금, 양극화 해소 정책에 어떤 순서로 배분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현재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관계부처가 논의하고 있다”며 “재원이나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부터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