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獨 "英, 중국산 전기차 관세 올리면 EU 자동차 보조금 허용"

영국산 자동차 '유럽산' 인정 조건 제시

중국산 전기차 관세 10%→45% 압박

2035년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도 완화 추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 ⓒ신화/뉴시스

프랑스와 독일이 영국에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인상하면 영국산 자동차에도 EU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제안했다.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유럽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영국까지 보호무역 체제에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은 영국을 EU의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정책에 포함하는 방안을 공동 제안했다. 다만 영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EU 수준으로 높이는 등 유럽의 무역 보호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EU는 2024년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약 45%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영국은 현재 10%의 기본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영국이 낮은 관세를 유지할 경우 중국산 전기차가 영국 시장으로 대거 유입돼 유럽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메이드 인 유럽 정책은 EU 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부품을 공공조달 및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우대하는 제도다. 영국이 포함되면 영국산 자동차도 유럽산으로 인정받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제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부담이다. 특히 중국 시장에 진출한 재규어랜드로버 등 영국 자동차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와 함께 2035년 자동차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사실상 완전 감축 방침 대신 2021년 대비 90% 감축을 허용해 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합의안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