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태양광 셀 점유율 3.9%…"적자기업엔 세액공제 혜택 0"

내수용 셀 생산 2년째 사실상 '0'…중국산 점유율 96%

2027년 시행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자 땐 공제 이월

미국 45X엔 있는 직접환급·크레딧 양도, 한국안엔 빠져

대통령 '하이브리드 지원' 검토 지시 속 업계 보완 요구

유재열 한화큐셀 한국사업부장(전무)이 지난 15일 열린 한화솔루션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한국산 셀(태양전지) 점유율이 4년 만에 35.1%에서 3.9%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적자 상태인 제조기업은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여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화솔루션은 15일 서울에서 미디어 아카데미를 열고 국내 태양광 산업의 현주소와 생산세액공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유재열 한화큐셀 한국사업부장(전무)은 "성장의 과실이 국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에 남으려면 셀 제조기반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은 커지는데…국산 셀 점유율 3.9%

국내 태양광 시장의 한국산 모듈·셀 점유율 추이.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에 따르면 올해 5~6월 유럽연합(EU)에서 태양광은 발전비중 25%로 원전(21%)과 풍력, 가스를 모두 제치고 사상 처음 최대 발전원에 올랐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는 2032년 태양광이 석탄과 가스를 넘어 세계 최대 전력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태양광에 쏠리는 글로벌 투자는 연간 약 530조원으로, 올해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액 6650억 달러 중 55%를 차지한다.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 속도도 경쟁력이 되고 있다. IEA 분석에 따르면 발전원별 공사기간 중앙값은 태양광이 220일로, 원자력(6년 이상)보다 크게 짧다.

유 사업부장은 "싼 것은 기본이고 이제 속도전"이라며 "태양광은 공사기간이 가장 짧아 AI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전력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시장도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해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10% 수준으로 OECD 평균(36%)을 크게 밑돌지만,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100GW 보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 태양광 56GW가 필요하다.

문제는 늘어나는 수요를 국내 제조업이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회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시장의 한국산 셀 점유율은 2021년 35.1%에서 지난해 3.9%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국산은 63%에서 96.1%로 올랐다. 모듈 점유율도 4년 만에 35%포인트 떨어져 지난해 30.7%에 그쳤다. 중국발 과잉공급으로 폴리실리콘과 잉곳·웨이퍼 제조기반은 이미 소멸했다.

특히 한국산 셀의 국내 수요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2024~2025년 2년간 내수용 셀 생산 실적은 사실상 '0'으로 집계됐다. 유 사업부장은 중국의 보조금 정책을 두고 "자연적인 경쟁력을 갖춘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기울어진 경기장을 만든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생산세액공제 추진하지만…"적자 땐 혜택 0"

결손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보완책 필요성 설명 자료.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

정부가 대책으로 추진 중인 것이 국내생산세액공제다. 공장 건설 등 투자 단계에서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투자세액공제와 달리, 국내 생산활동을 지원해 생산 지속과 공급망 구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가 대상이며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적용된다. 공제액은 적격품목 생산량에 기준공제액과 지방우대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업계는 결손기업 처리 방식을 문제로 꼽는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작동하기 때문에, 적자 기업은 공제세액이 흑자로 전환될 때까지 이월된다. 반면 국내 생산설비를 가동하는 기업은 재료비와 전력비,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즉시 부담해야 한다.

유 사업부장은 "사업 초기에는 영업이익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미국과 달리 실질적인 환급이 없어 자칫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단순 세액공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적자를 내는 전략산업 기업에 보조금을 먼저 지급한 뒤, 흑자 전환 후 생산세액공제에서 그만큼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쉽게 말하면 선불해주는 것"이라며 "이 산업만큼은 반드시 발전시켜야 한다면 정부가 위험을 선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고 답했다.

美는 현금 환급·양도 허용…韓은 이중 상한

미국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도입 이후 태양광 제조기반 확대 현황.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

업계가 참고 사례로 드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첨단제조세액공제(AMPC·45X)에서 직접환급(6417조)과 제3자 양도(6418조)를 허용한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결손기업은 직접 환급을 받거나, 세액공제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반면 한국안에는 두 장치가 모두 빠졌고, 연간 적격 생산비용의 50%와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라는 이중 상한이 설정됐다.

미국은 AMPC 도입 이후 제조기반이 확대됐다. 미국 태양광 모듈 제조능력은 2021년 8월 8.3GW에서 올해 10월 75GW로 9배 늘었고, 셀 제조능력은 0GW에서 11GW로 확대됐다.

IRA 제정 이후 약 2년간 미국 태양광 분야에서 약 190억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계획이 발표됐다. AMPC 적용이 가능한 제조시설에는 3만8000여개 일자리가 연계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1만9000여개가 가동 중이고 1만8000여개는 계획·건설 단계다.

정규창 한화큐셀 한국사업지원팀장은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려면 미국의 직접환급이나 양도 제도가 같이 들어가야 실제로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화큐셀 진천공장 셀·모듈 생산능력 소개 자료.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

한화큐셀은 진천공장에 셀 5.3GW, 모듈 2.8GW 규모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다. 세액공제가 도입되면 곧바로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설비라는 게 회사 설명이다.

셀부터 모듈까지 일관생산으로 국산 셀 기반 모듈 공급도 가능하다. 차세대 기술인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은 대면적 셀 공인효율 28.6%를 확보했으며, 2028년 말 양산 개시를 목표로 파일럿 라인을 운영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국내 투자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세액공제 도입 시 국내 투자 규모를 묻는 질문에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조건들이 해결된다면 충분히 커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유 사업부장은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개별 기업의 수익성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