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캠코 회생기업 지원 늘렸는데…6곳 중 1곳 재부실·재회생·파산

지원기업 220곳 중 37곳 재부실·재회생·파산…6곳 중 1곳꼴

지원액 2.4배 늘 때 기한이익상실 연체원금은 19배 증가

추가지원 기업 별도 성과평가 없어…“기업 정상화 중심 관리 필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DIP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 220개사 가운데 37개사가 재부실·재회생·파산 상태에 놓인 것으로 집계됐다.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회생기업 대상 DIP금융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원기업 6곳 중 1곳은 다시 부실해지거나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규모보다 연체와 손실이 더 빠르게 늘면서 지원 이후 기업 정상화 여부를 중심으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DIP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 220개사 가운데 37개사가 재부실·재회생·파산 상태에 놓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재부실 기업이 22개사,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3개사, 파산한 기업은 12개사였다. 전체 지원기업의 16.8%로 약 6곳 중 1곳에 해당한다.

DIP금융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일반 금융회사에서 신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기업에 운전자금 등을 공급하는 제도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기업이 영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해 경영 정상화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DIP금융 지원 규모는 최근 들어 크게 늘었다. 지원액은 2022년 383억원에서 2023년 473억원, 2024년 627억원을 거쳐 지난해 933억원으로 증가했다.

3년간 550억원, 143.6% 늘어 약 2.4배 수준이 됐다. 올해도 7월까지 33건에 521억원이 지원됐다.

같은 기간 부실 지표는 더 빠르게 악화됐다.

기업이 원리금 상환 등 약정 조건을 지키지 못해 남은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하는 기한이익상실 연체원금은 2022년 17억원에서 지난해 320억원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올해 7월 말에는 367억원까지 늘어 이미 지난해 말보다 47억원 증가했다.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회계상 손실로 처리한 대손상각액도 늘었다. 2024년 79억원이었던 대손상각액은 지난해 279억원으로 1년 만에 약 3.5배로 증가했다.

반복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한 별도 성과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DIP금융을 두 차례 지원받은 기업은 14개사였다. 이 가운데 5개사는 1차 지원 이후에도 매출 감소와 영업적자가 이어졌다.

캠코는 추가지원을 심사할 때 기존 지원금의 상환 일정 준수 여부와 최초 사업계획 달성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최초지원과 추가지원에 같은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추가지원 기업에 별도의 성과평가나 강화된 심사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가지원 기업 14곳 가운데 2곳은 5억원 이하 신속지원 대상이라는 이유로 부실 원인의 해소 여부와 회생 전망, 자구계획 등을 살펴보는 비계량평가도 받지 않았다.

김 의원은 “DIP금융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재기를 돕는 제도인 만큼 일반 금융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지원 자체를 문제로 볼 수는 없다”며 “지원액보다 기한이익상실 연체원금과 대손이 훨씬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원 대상 선별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DIP금융의 성과는 몇 개 기업에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아니라 지원기업이 실제로 회생절차를 졸업하고 정상금융으로 복귀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회생졸업률과 재부실률, 정상금융 복귀율 등 실질적인 정상화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