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정부 법조타운, 의정부지방법원 조기 설계·착공이 좌우한다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순조 진행...지연 우려도 제기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 중인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청사용지 기반 조성공사가 오는 11월 공공분양을 앞두고 한창인 가운데 공공청사 용지내 의정부지방법원 청사 신축사업 및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가 계획대로 추진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 공소청이 들어설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청사 부지가 14일 기반공사를 위해 펜스로 둘러처져 있다.ⓒ데일리안 오명근 기자

올해안에 한국개발연구원의 의정부지방법원 신축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정이 나오고 조만간 설계비 19억원의 예산 반영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설계에 착수할 경우 예정보다 4년 앞당긴 2031년에 의정부지방법원 청사를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법원 신축과 맞물려 진행될 의정부지방공소청(의정부지검) 신축 이전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데다 정부의 재정난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청사 건축·부지비 등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 년 동안 의정부지방법원 신축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이 나서서 의정부지방공소청 신축 이전 예산 반영과 의정부지방법원 나머지 설계비 19억원(50%) 추가 확보 및 조기 착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LH가 고산동 일대 51만4760㎡에 공동주택 2427가구 등 주택 4334여가구와 공공청사용지,자족시설,업무복합,상업용지,공원,학교를 공급하는 공공주택지구를 조성 중이다. LH는 첫 공급 물량으로 오는 11~12월 S1,S3 2개 블럭에 898가구를 공공 분양할 예정이다.

14일 기반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의정부 법조타운 공동주택 용지가 펜스로 둘러처져 있는 모습.ⓒ데일리안

앞서 LH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택지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1차)승인을 받은후 올해초 공공주택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공소청,구치소가 들어서는 공공청사 부지의 경우 LH가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토지 사용시기를 앞당겨 올연말 완료할 예정이지만 이전까지 법원 청사 건립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공사를 계속 미뤄왔다. 국유지 선도사업치고는 더디게 진행돼온 것이다.

공공청사 부지는 교도소 입구 법무부 소유 농경지로 도로(송산로)변에 위치해 있으며 캠프 스탠리 앞 고산지구 진입도로와 연결된다.

고산동 주민들은 법조타운에 법원과 공소청 등이 건립될 경우 고법 원외재판부,가정·회생법원 등이 잇따라 설치됨으로써 사법 서비스에 대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공청사 건립이 수년간 지연되고 민간·공공·임대 공동주택이 2029~2030년에 먼저 입주할 경우 고산동 주민들은 빈 땅(시설 부족)과 교통정체 등 ‘법조타운 미완성’에 따른 불편을 크게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시와 LH는 광역교통 대책으로 ▲8호선 연장▲경전철 법조타운 정거장 신설▲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광역버스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정부법조타운 조기 조성 및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신설은 경기도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면서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8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경기도,LH,의정부시 등 5개 기관이 법조타운 신설 추진 연석회의를 가지면서 본격화됐다.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와 법원행정처,법무부,의정부시가 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데 이어 이재강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올 정부 예산에 의정부지방법원 청사 설계비 19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정부지방법원 신축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했다.

올해안에 적정성 재검토 결정이 나올 경우 수개월내 법원 청사 설계에 착수, 2028년 설계 준공과 함께 청사 건립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의정부시는 보고 있다.

이재강의원은 지난달 28일 기획예산처와 법원행정처,법무부,경기도,LH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공소청 이전 신축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반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강의원은 SNS를 통해 “의정부 법조타운이 반쪽짜리로 남지 않도록 의정부지방공소청 신축 이전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을 계속 챙기겠다”며 “해당 법조타운 부지내에 향후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이 함께 자리할 수 있게끔 유관 상임위 및 관련 기관들을 차근차근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법조타운은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공소청이 공공청사용지내에 함께 들어서지 않거나 양 기관 청사 건립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단순 베드타운형 공공택지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까지 왕복 5~6시간을 이동해야 하거나 재판을 포기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주민들은 사법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산신도시 주민 김모(여·35)씨는 “정부 지원으로 법원과 배후 단지를 갖춘 진정한 법조타운이 조성돼야 한다”며“조기에 법원이 건립돼 전국에서 유일한 사법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