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빚 75조 달러 '눈덩이'…프랑스, 재정위기 경고등”

국채금리 올해 0.81%p 상승…이자 부담 급증

프랑스 부채비율 115.7%…2030년 121.8% 전망

지난 1일 프랑스 릴에서 한 학생이 "우리가 원하는 건 BAC(고등학교 졸업장)이지 BAC(범죄수사)가 아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AP/뉴시스

주요 선진국의 국가부채가 75조 달러(약 10경700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글로벌 재정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막대한 국가부채에 국채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선진국의 정부부채가 약 4조 달러 증가해 75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10대 선진국의 부채만 68조5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피치는 올해 들어 세계 10대 선진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평균 0.81%포인트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기존 부채를 차환하거나 신규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

프랑스의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115.7%에 달했다. 재정적자도 GDP의 5.1%를 기록해 유럽연합(EU)의 재정적자 기준인 3%를 크게 웃돌았다. IMF는 추가적인 긴축 조치가 없다면 프랑스의 부채 비율이 2030년 121.8%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프랑스의 정치적 분열로 재정 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출 삭감과 증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이견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중장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과 영국 역시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와 국방비 확대,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이 재정 압박을 키우고 있다.

IMF는 14일 각국 정부에 재정적자 축소와 부채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높은 금리와 막대한 부채가 맞물리면 정부의 정책 대응 여력이 줄어들고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