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국가부채 전망 대폭 하향…올해 54.4%→46.1%

4월 전망보다 8.3%p 낮춰…2031년 예상치도 63.1%서 51.3%로 조정

G7 평균 123.6% 크게 밑돌아…향후 5년간 부채 증가폭도 선진국보다 낮아

부산 남구 감만 부두에서 수출입 컨테이너가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기존 54.4%에서 46.1%로 대폭 낮췄다. 2031년 전망치도 11.8%p 하향 조정했다. 향후 국가부채 비율이 당초 예상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10월호에서 한국의 올해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GDP 대비 46.1%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인 54.4%보다 8.3%p 낮은 수준이다.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정부부채 규모를 GDP와 비교한 지표다. 올해 한국의 전망치는 주요 7개국(G7) 평균인 123.6%의 37% 수준이다. 선진국 평균 107.6%와 비교하면 43%에 해당한다. IMF 통계에 포함된 선진국 38개국 가운데 한국의 부채 비율은 높은 순서로 25위였다.

중장기 부채 전망도 크게 낮아졌다. 내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47.6%로 지난 4월 전망치 56.6%보다 9.0%p 하향 조정됐다.

2028년 전망치는 기존 58.5%에서 48.3%로 낮아졌다. 2029년은 60.1%에서 49.5%, 2030년은 61.7%에서 50.5%로 각각 조정됐다.

2031년 전망치는 63.1%에서 51.3%로 11.8%p 낮아졌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2031년까지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채 증가 속도도 주요 선진국보다 완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올해 46.1%에서 2031년 51.3%로 5.2%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선진국 평균 증가폭은 7.0%p다. G7은 9.8%p, 주요 20개국(G20) 선진국은 9.1%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이번 전망치 하향 조정의 배경으로 높은 GDP 성장과 2030년까지의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최근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에서도 한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9월 한국의 재정 성과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국가채무 경로도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무디스 역시 한국의 2027년 예산안이 지속가능한 재정과 성장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7월 통화 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이 민간소비를 진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할 방침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투자가 성장과 세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