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공공임대 구원투수 LH, 적자·분사 과제…“집값 급락 가능성 높아”

임대손실 보전·분사 후 부채 배분 우려…“재원 대책 보고해야”

인력 이탈·공사비 상승에 공급 부담…LH “정부 지원 요청”

대출규제 강화 발언에 野 반발…이성훈 “집값 못 잡으면 사퇴도”

12일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뉴시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적자 확대와 조직 분사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을 확대하는 가운데 임대주택 운영손실을 보전할 재원과 분사 이후 재무구조를 둘러싼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는 임대손실과 조직개편, 공급 확대에 필요한 인력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중 LH가 공공임대·분양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하지만 공급 유형을 살펴보면 공공분양 24만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이 공공임대로 공급되는 만큼 LH의 운영손실도 커질 것이란 관측이 크다.

더구나 LH가 토지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함에 따라 임대주택 운영 손실을 메우던 구조가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부채가 197조원인데 불과 4년 뒤에 372조원으로 증가가 예상된다”며 “과거 택지 매각 수익이 있었는데 이를 직접 시행하면서 자금경색이 오고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성훈 LH 사장은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지만 상당 부분은 보편형 임대”라며 “보편형 임대는 거의 시세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받기 때문에 재무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고 큰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개발·주택공급을 맡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임대주택 운영·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누는 분사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직접 시행 방식에 더 나아가 분사가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채와 손실 등을 배분할 구체적인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을 맡을 기관에 기존 부채와 적자를 어떻게 배분할지,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과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 등을 국감 종료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조직 분사 후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무구조를 가져가고 향후 두 개 기관이 어떻게 운영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사안은 아직 국토교통부와 상의해 가면서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인력 유출 및 공사원가 상승 등이 주택공급 확대 걸림돌로 지적되기도 했다. 주택공급 목표는 확대되는데 LH 이직률이 2020년 4.2%에서 2024년 8.5%로 두 배 이상 뛰었고, 공사원가가 급격히 뛰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서다.

이 사장은 “사업 물량이 늘어났고 사업 종류도 굉장히 복잡해졌다”며 “정부부처와 인력 확충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물가가 많이 올랐고 공사원가는 그보다 더 많이 올라 50% 가까이 상승했다”며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반면 회복속도는 더디다.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예산 당국에 지원 예산이 반영되도록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공급 계획과 대출규제 강화 발언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앞서 이 사장은 생애최초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날 국감에선 야권의 반발이 이어졌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직접 시행 세부계획 발표가 거듭 미뤄진 점을 지적하는 한편, 대출 규제 강화 의견에 대해 “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김은혜 의원도 “본인도 대출을 받아 집을 샀으면서 생애 최초 대출을 줄이면 신혼부부와 서민은 어디 가서 집을 사라는 것이냐”며 “생애 최초 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 사장은 “집값이 계속 오르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 되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며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사퇴할 수 있냐는 비판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