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통합 ‘왜?’…4개 항만 노조, 국회에 재검증 압박

지역별 항만 특성·전문성 무시한 일방 추진에 반발…시민사회도 재검토 촉구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이 12일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맞춰 제5차 통폐합 반대 결의대회를 하고있다.ⓒIPA 제공

정부가 추진하는 4개 항만공사(PA) 통합 방안을 놓고 항만 현장과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항만별 운영 특성과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조직 개편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은 12일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맞춰 제5차 통폐합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정부가 지난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4개 항만공사 통합 계획이 포함된 데 따른 대응이다.

노조는 정부가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와 기대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며, 추진 과정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노조는 국회가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직접 확인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에서는 ‘통합의 이유도, 효과도 듣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통합의 필요성과 실효성,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정책 서한을 전달하고, 정부의 통합 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했다.

지역사회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부산과 인천 지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같은 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공사 통합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조합뿐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논의에 참여하면서 통합 방안이 지역 현안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반대 측이 주목하는 부분은 항만마다 서로 다른 산업 기반과 물류 수요다.

각 항만은 배후 산업과 물동량, 운영 환경, 중장기 발전 방향이 다른 만큼 일괄적인 조직 통합이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항만공사 체제의 변화는 기관 내부의 조직 운영에 그치지 않고 지역 항만 정책의 의사결정 구조와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합을 통해 실제로 어떤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지, 반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부작용은 무엇인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개 항만공사 노조는 항만별 특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국가 전체의 항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통합의 근거와 효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국회에는 정책 검증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향후에도 지역 시민사회와 협력해 통합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현장 종사자와 지역사회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