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국내 유인도 7곳, 여객선 하루 한 번도 안 다녀

연안여객항로 99개 중 7개 항로 일평균 운항 1회 못 미쳐

5곳은 외부로 통하는 유일한 해상 교통 완전히 차단

승객들이 여객선을 오르고 있다(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국 연안여객선 항로 가운데 일부 노선은 정기선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운항 횟수가 적어 섬 주민들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한 차례도 운항하지 못하는 항로가 7곳에 달한다. 이 중 대다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여객선 공영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기준 전국 99개 연안여객항로 중 7개 항로의 일평균 실운항 횟수가 1회에 미치지 못했다.

국가보조항로인 통영-삼천포는 일평균 0.3회(주 2.1회)로 전국에서 운항 횟수가 가장 적었다. 이어 당포-국도와 울릉(사동)-독도가 각각 0.4회, 덕적-인천이 0.8회에 그쳤다. 울릉-독도(부정기)와 강릉-울릉, 묵호-울릉 항로는 0.9회 수준이었다.

이들 항로 중 통영-삼천포와 덕적-인천은 전체 이용객 중 섬 주민 비율이 각각 56.1%, 50.9%로 절반을 웃돌았다.

특히 저빈도 운항 항로 7곳 가운데 5곳은 여객선이 다니지 않을 경우 외부로 통하는 유일한 해상 교통로가 완전히 차단되는 노선이다.

문제는 운항 빈도가 떨어지는 항로 7곳 중 6곳이 민간 선사가 운영하는 일반항로라는 점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해 국가보조항로 29개의 운영 주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이지만, 일반항로는 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장기간 운항이 줄어드는 주된 원인은 정비와 검사 등 선박 자체 문제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23~2025년)간 발생한 10일 이상 운항 감축 152건 가운데 78.3%(119건)가 선박 검사나 수리·정비 때문이었다. 수요 감소는 23건(15.1%), 경영 악화는 2건(1.3%)이었다.

연안 항로 자체도 줄어드는 추세다. 2021년 104개였던 항로는 2026년 기준 99개로 5개 축소됐다. 최근 5년간 6개 항로가 신설됐지만 선사 경영 악화 등으로 11개 항로가 폐지됐다.

해수부는 해운법상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이 운영을 포기해 항로 두절이 실제로 발생해야 공영항로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일반항로를 공영항로로 전환 지정한 적이 없다.

신장식 의원은 “선사 경영악화로 항로가 사라지는데도 해수부는 공영항로 지정 조건에 해당하는 항로가 없었다고 하고, 해수부는 어느 항로가 끊길 위험이 있는지조차 관리하지 않는다”며 “선사가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손을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수부는 일평균 운항 횟수가 1회 이하로 지적된 7개 항로는 실질적인 운항계획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 모두 1회 이상 운항해 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 중이라고 해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덕적~인천 항로는 2척의 선박이 운항 중임에 따라 실제 덕적도 주민이 이용하는 선박은 여러 척”이라며 “울릉와 독도 항로는 겨울철 정기 미운항, 통영~삼천포 항로는 오일장이 열리는 날에만 운항 중이므로 실제 운항 여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섬 주민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