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국내 ‘적합’ 판정 굴, 미국서 노로바이러스 검출…2년간 6차례 리콜

노로바이러스 검출에도 선적 전 검사 ‘0건’

미국서 잇단 폐기·리콜, 위생관리 도마 위

‘2030년 굴 수출 세계 1위’ 목표…바이러스 차단 예산은 0원

참굴 사진(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국립수산과학원

국내 수출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한국산 냉동굴이 미국 현지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지난 2년간 6차례 폐기·리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리는 국가 전략 수산물인데도 수출 전 노로바이러스 정밀검사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국내 수출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냉동굴이 미국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6차례 폐기 또는 리콜 처분을 받았다.

일부 업체는 불법 수출 혐의로 해양경찰에 수사의뢰됐다. 생산·가공·수출 중지 조치도 받았다. 업체 폐쇄로 원인 조사가 어려워 미국 현지 수입업체를 통한 전량 리콜이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굴은 한국이 세계 2위 생산국 지위를 유지하는 주요 수산물이다. 국내 패류양식 산업 규모는 약 1조3000억원이다. 굴은 연간 생산량 32만3000여t, 생산금액 3250억원으로 전체 패류 생산량의 67.4%를 차지한다.

문제는 수출 전 검사 체계다. 해수부는 해당 수출용 굴의 출하·선적 전 노로바이러스 정밀검사 실적이 0건이라고 밝혔다. 선적 직전 완제품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도 생식용 굴의 노로바이러스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해수부는 70개 해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해수·패류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지만, 해역 검사와 별개로 수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사전 검사 체계는 갖추지 못한 셈이다.

생산해역의 바이러스 검출 상황도 심상치 않다.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굴 생산해역 35개 지점에서 실시한 검사 1223건 가운데 497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평균 검출률은 40.6%다. 연도별 검출 건수는 2024년 178건에서 2025년 193건으로 8.4% 늘었다.

2026년에는 9월까지 126건이 검출됐다. 전체 35개 조사 지점 중 검출률이 50%를 넘는 곳은 10개소로 28.6%를 차지했다. 누적 검출률이 100%에 달한 지점도 3곳으로 나타났다.

해수부의 대응은 출하 연기 권고와 현장 지도 등 사후 조치에 머물러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해역에서는 출하 연기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출하하면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출하 자체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보다는 예방수칙 홍보와 권고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육상 분뇨가 해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 예산이 2027년 예산안에서 전액 빠졌다. 해수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24년 8건, 2025년 2건, 2026년 3건의 공중화장실을 설치했다.

신 의원은 “해수부는 겉으로는 ‘2030년 굴 수출 세계 1위’를 호언장담하면서 뒤로는 바이러스 차단의 가장 기초적인 화장실 설치 예산마저 0원으로 깎아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7년도 패류 생산해역 공중화장실 설치 예산의 원상 복구 및 증액, 수출용 패류 사전 노로바이러스 검사 실시, 어가를 위한 지원 대책과 환경부·지자체 연계 육상오염원 원천차단 대책을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