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안전 검증’, BYD ‘정보 중국행’…국감서 나란히 질타

테슬라, 비상탈출·임시번호판 문제도 도마에

BYD, 고객정보 중국 이전에 “최소한만 전달”

테슬라 사이버트럭 ⓒ테슬라코리아

테슬라와 BYD가 국정감사에서 차량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질타를 받았다. 테슬라에는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의 국내 안전성 검증과 사고 시 비상 탈출 문제가, BYD에는 고객 정보의 중국 이전과 차량 보안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와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테슬라 “FSD 검증 요청한 적 없어”…비상탈출도 도마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테슬라 차량의 생산 국가에 따라 국내 FSD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점을 지적하며 “자동차규칙 특례조항을 활용해 FSD를 검증받을 계획이 있나”라고 물었다.

테슬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을 인정받는 미국산 모델에서 감독형 FSD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국산 차량은 국내 적용 기준 문제로 이용이 제한돼 있다.

서 대표는 “약 23만대 가운데 4만5000대 정도가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 누적 1억km 이상을 주행했고 경미한 사고는 있었으나 유의미한 중대 사고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테슬라코리아가 국토교통부나 관련 공단에 어떠한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향후 검증 계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비상탈출 장치의 실효성도 쟁점이 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4년 10월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테슬라 차량 화재 사망사고를 거론하며 전원이 끊기면 문을 쉽게 열기 어렵고, 수동 개폐장치의 위치와 조작 방식도 직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대표는 “차 안에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리콜 등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내 차량 임시번호판 발급이 776만여 건에 달하는 반면 테슬라는 1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며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BYD “개인정보 최소한만 이전”…中 본사 전달에 우려

BYD에는 국내 고객 정보의 중국 이전과 데이터 관리 체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BYD코리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고객 이름과 이메일, 차대번호, 차량번호 등이 중국 본사로 이전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외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차량 구매가 어렵다는 소비자 사례도 제시했다.

조 대표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가 최종적으로 중국 선전 본사에 전달된다면서도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내용만 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에 국내 소비자 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는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BYD코리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서버 관련 설명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회 제출 자료에는 국내 고객 정보를 한국 소재 텐센트 클라우드에 저장한다고 돼 있지만, 홈페이지에는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텐센트와 알리바바 모두 국내에서 서버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차량의 주행 데이터가 중국 본사의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BYD 차량의 사이버보안 실차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새로 하는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 포함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