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억원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지원대상·직접투자도 늘릴 것”

150조원서 50조원 증액…첨단산업·미래 성장동력 지원 강화

정책금융 지방공급 비중 확대…지역 전략산업·이전기업 우대금융

가계부채 엄격 관리 유지…망분리 규제 완화·디지털자산 입법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과 직접투자 규모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과 직접투자 규모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첨단기술·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집행되고 있다”며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 분야의 생산적 금융 확대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금융과 관련해서는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전략 등과 연계하겠다”며 “지역 대표 전략산업과 지방 이전 기업 등에 우대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의 금리 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연체가 장기화된 취약채무자에 대한 재기지원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새도약기금 등을 통해 갚기 어려운 기존 채무는 조정·소각하겠다”며 “장기 연체채권이 양산되지 않도록 추심 관행과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전면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고 부족한 소득과 금융거래 이력을 보완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지속 출시하겠다”며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하고 장기 연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단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투기적 대출수요는 제한하는 등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 강화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보안과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의 혁신과 보안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 중”이라며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