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 병목 해소·신속한 전력망 구축
석탄발전 폐지·발전사 통합 추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조기 달성하고 조화로운 에너지믹스를 구현해 미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 장관. ⓒ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조기 달성하고 조화로운 에너지믹스를 구현해 미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이를 수용할 전력망 확충과 계통 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발전설비 확대에 맞춰 계통 제도와 운영을 손질해 재생에너지 확산의 병목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계통 제도와 운영을 혁신해 재생에너지 확산의 병목을 일소하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해 신속한 전력망 구축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력시장 구조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전기요금제 개편과 석탄발전 폐지를 추진하고 에너지 전환에 맞춰 발전사 통합에도 나선다.
김 장관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전기요금제 개편, 정의로운 전환에 기초한 석탄발전 폐지와 에너지 대전환에 맞춘 발전사 통합을 추진해 전력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탄소 전환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반영한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유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과 냉난방, 수송 등 주요 배출 분야의 전환도 병행한다. 김 장관은 “산업, 냉난방, 수송 분야의 전방위적인 탈탄소 전환을 이끌겠다”며 “탈탄소 에너지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만들고 대내외 투자를 촉진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적응과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후위기적응법’을 바탕으로 폭염과 홍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물관리 분야에서는 수자원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공급원을 다변화한다. 극한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비해 홍수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수자원 간 연계를 강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공급원도 다변화해 최대한의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며 “홍수 대응 역량을 강화해 극한 기후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원순환과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핵심광물 순환이용과 탈플라스틱 정책을 확대한다. 미세먼지와 고농도 오존 대응, 화학안전망 구축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극복은 생존의 문제”라며 “동시에 대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대전환, 생태환경 보전이 하나될 때 대응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탈탄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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