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24 시행 2년에도 연계율 47.7%…미연계 병원 과태료 추진

연계 의료기관 5만340곳…연말 80~90% 목표

의료기관 방문·인센티브 제공해 참여 확대

오는 10월 7일부터 네이버·토스 앱에서 바로 청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의료기관 연계율이 47.7%에 그치면서 정부가 연계 확대와 미연계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연합뉴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의료기관 연계율은 여전히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연계율을 80~90%로 끌어올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하지 않는 의료기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의료계와 보험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열고 실손24 연계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8일 기준 실손24에 연계된 의료기관은 5만340곳으로 전체 10만5643곳의 47.7%에 그쳤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전체 7810곳 가운데 4685곳이 연계를 마쳐 연계율이 60.0%였다. 의원과 약국은 9만7833곳 가운데 4만5655곳이 연계돼 46.7%를 기록했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앱 등을 통해 요청하면 별도의 종이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병원이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을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2024년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됐다.

지난 28일 기준 실손24 가입자는 약 521만명이며 서비스 시행 이후 보험금 청구 건수는 약 461만건이다.

금융위는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의약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열고 연계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실손24 연계율을 80~9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의료기관 참여 확대에 나선다.

전자 의무기록(EMR) 업체와 협의해 의료기관의 연계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연계 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실손24 앱에 참여병원 소개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제도적 의무도 강화한다. 의료기관과 EMR 업체의 실손24 연계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필요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하지 않는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플랫폼 연계도 확대한다.

오는 10월 7일부터 네이버 지도와 네이버페이, 토스 앱에서 별도로 실손24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고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한다.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는 해당 앱에서 방문한 의료기관과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네이버 지도에는 실손24 참여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병원 상세화면에 별도 배너를 표시하고 실손24 참여병원만 골라볼 수 있는 필터 기능도 추가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의료기관의 인증서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10월부터 방송과 온라인, 병원 내 키오스크 등을 통한 실손24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