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후속 작업 본격화…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논의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 열어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연계 강화 방안 논의

기금수익률 제고·재정안정화 대책 지속 추진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국회 연금계획 특별위원회 범부처지원 TF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후속 조치와 함께 기초·퇴직·개인연금을 아우르는 다층 연금체계 구조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연금제도별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구조개혁 및 재정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열렸으며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구조개혁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1차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전반의 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18.82%의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기금 규모는 1458조 원으로 전년보다 245조 원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비롯해 첫 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소득활동에 대한 연금 감액 제도 개선 등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과제를 추진 중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상향된다.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의무도 법에 명문화됐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기금형 제도 활성화와 사외적립 의무화 방안을 중심으로 노사정 합의에 따른 세부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주택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액 인상과 취약 고령층 우대 확대를 골자로 한 개선방안이 지난 2월 발표된 바 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각 제도별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연금체계 전반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높여 국민이 연금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연금개혁 이후에도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는 만큼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