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4월 산업생산 기저효과로 일시조정…5월 개선될 것”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전쟁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기관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4월 산업생산은 그동안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일시적인 조정을 받았지만, 5월에는 소비와 기업심리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수출 호조세도 이어져 개선흐름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민생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 구석구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림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의 지원한도를 기준가격 대비 종전 12.9%에서 16.4%로 리터당 36~42원 상향하고,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7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경제구조 혁신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 ▲농·어민 유류비 확대방안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 ▲중형조선사 RG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방 중심의 첨단전략분야 국내 복귀(이하 유턴)를 촉진하기 위해 유턴 인정요건을 완화한다.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 간 업종 유사성 요건은 핵심기술, 공급망 등을 고려해 판단하고,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는 핵심 제조시설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 생산거점을 유지·확대하더라도 유턴으로 인정한다.

또 첨단·공급망 등 전략 분야, 대규모 유턴투자 등 경제적 효과가 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협상 방식을 통해 지방 투자, 고용 창출, 기술내용 등을 고려, 지원규모를 차등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해 해양안전이 일상 속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혁신한다.

여객선사 및 원유·화학제품선 등 고위험선박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는 선박·선원의 안전에 대한 투자내역을 공시하도록 ‘안전투자공시’ 제도를 시행,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선사별 맞춤형 관리를 위한 선사안전등급제도 도입한다.

또 해양안전 릴레이 특별전시, 등대 스탬프 투어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 속 해양안전체험 기회도 확대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조선업 호황기에 우리 중형조선사들의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K-조선업의 도약과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