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TS’ 부산 공연 앞두고 바가지 요금 근절 단속…대체 숙소 약 1300개 공급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

대체숙박 시설 확보…특별 합동점검

관련 법령 개정 절차 신속 이행 등 추진

서울 중구 명동 케이메카 명동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BTS 앨범 등 굿즈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내달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대체 숙박시설 확보 등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를 개최해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달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이돌 공연을 앞두고 지역 숙박업소의 기존 예약 취소, 고액요금 징수, 게시요금 미준수 등의 바가지 요금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중앙·지방정부 및 민간 협력을 통해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 관광객의 숙박 부담을 최소화한다. 부산과 양산, 창원 등 인근지역 대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동참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유·무상 숙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까지 대체숙박시설 약 1300여개를 확보해 예약 완료 또는 순차적으로 안내 진행 중이다.

이용가능한 대체 숙박시설과 예약 방법은 비짓부산·비짓 코리아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산시는 공정숙박 챌린지 등 민간의 자발적 정상가 숙박 서비스 제공 참여를 지속 독려하고, 관내 거주 외국인이 제공하는 홈스테이 활용 검토 등 관광객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야간열차 증편 및 부산-서울 간 심야버스 증편 등 교통편의 제공 방안도 조속히 검토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한 가격 유도 및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문체부는 숙박관련 협회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공연장 인근 숙박시설에 대한 공정한 가격 관리 협조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관광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으로, 부산관광협회는 부산시·대한숙박업중앙회 부산지부와 함께 부산시 일대에서 관광업계 자정결의대회, 바가지요금 근절 및 공정관광 캠페인도 추진한다.

바가지요금 시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도 추진한다. 오는 29일과 내달 8~9일,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도 함께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 등의 운영실태, 위생상태, 숙박업소간 가격담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인 제재조치 절차에 돌입하는 등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시는 내달 15일까지 부산역, 서면 등 교통거점과 공연장,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숙박업 특별기획수사도 차질없이 추진해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숙박요금 게시·준수의무 위반, 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 적발 시 형사 입건과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협력해 숙박업소의 부당한 계약 취소나 일방적인 추가 요금 요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다. 이를 위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해 주요 피해사례와 소비자 행동요령을 전파할 계획이다.

또 숙박업소들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지급하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한다. 공정위는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내달 마무리하기로 했다.

나아가 바가지요금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조성 및 가격투명성 제고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통해 숙박업 시기별 요금상한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가격미표시·허위표시 및 표시요금 미준수에 대한 제재 강화,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규정 및 소비자피해 배상 기준 신설 등의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과제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은 연내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관계법령 개정절차도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