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원전 원팀'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수출체계 전면 효율화

정부 주도 교섭 전환

'민관합동 원전수출 기획위' 신설

한전·한수원 협력 강화

UAE 정산 분쟁 중재지 '영국→한국' 전격 합의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산업통상부

정부가 우리 원전 수출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받아온 국내 기업 간 소모적인 경쟁을 원천 차단하고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결집한 'K-원전 원팀(One-Team)' 체제를 전격 가동한다.

14일 산업통상부가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 발표한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원전 수출 교섭은 기업이 아닌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어가게 된다.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정산 분쟁 중재지를 한국으로 옮기기로 전격 합의하며 실질적인 '원팀'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정부는 원전 수출이 단순한 상거래를 넘어 국가 간 전략적 파트너십 성격이 강해진 글로벌 추세를 반영해 수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기업 주도의 개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 상대국 정부와 직접 교섭하고 협의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원전수출 기획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원전 수출 전략 수립부터 실제 수주 활동까지 전 과정을 컨트롤하는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연내 '(가칭)원전수출진흥법' 제정을 추진해 원전 수출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해외 수주 시장에서 불필요한 경쟁 관계로 비치기도 했던 한전과 한수원도 손을 잡았다. 양사 사장은 이날 '원전수출 협업 강화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외 시장 진출 시 국내 역량과 강점을 결집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체제 정비의 상징적인 조치로 장기간 이어져 온 UAE 원전 사업 정산 분쟁의 해결책이 마련됐다. 양사는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지를 기존 영국 런던에서 한국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막대한 외화 유출을 막는 동시에 우리 사법 체계 내에서 신속하고 우호적인 타결을 이끌어내어 '원팀 코리아'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현재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전으로 회귀하는 '원전 르네상스' 국면에 진입해 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주요 원전 강국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과 단가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일화된 협상 창구가 절실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한전과 한수원의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강력한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수출 교섭력을 높여 원전 수주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