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보장은 먼저 축소, 유인책은 나중에”…전환 시점 ‘딜레마’

재매입·관리급여 등 도입 지연…전환 유인 공백

초기 구간 가입자별 유불리 판단 ‘모호’

가입 시점 따라 체감 달라…“전환 서두르지 않을 듯”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됐지만 유인책 도입 시차로 가입 시점에 따른 판단 변수도 커지고 있다.ⓒ연합뉴스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면서 보험료 인하와 보장 구조 개편이 동시에 이뤄졌다.

하지만 전환 유인책 도입 시기가 미뤄지면서 가입 시점에 따른 체감 구조가 제각각일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5세대 핵심은 비급여 항목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을 차등화했단 점이다.

중증 질환은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률을 50%로 높이고 보장 한도를 축소하는 등 구조를 재편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기존 대비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5세대 실손보험료는 4세대 대비 약 30%, 1·2세대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이용이 많지 않은 가입자에겐 보험료 인하 효과가 커 전환이 유리할 수 있다.

반면, 비급여 주사 등 경증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는 가입자는 보장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

가입자별 전환에 따른 유불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전환 시점 역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장 구조 개편과 함께 도입되는 주요 제도의 적용 시점이 뒤로 밀려 있기 때문이다.

비급여 일부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는 관리급여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계약 전환 할인(재매입)과 선택형 할인 특약은 11월 도입을 계획으로 한다.

같은 5세대 상품이라도 가입한 시기에 따라 체감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초기 구간에선 전환 유인을 체감하기 어려울 거란 평가다.

업계에선 제도 정착 이전까지 관련 진통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2세대 실손보험은 장기간 유지된 가입자가 중심이 되면서 손해율이 높아질 수밖에 있는 구조”라며 “보험료 인상 부담이 누적되다 보니 의료 이용이 많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유지 자체가 부담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5세대는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조정해 보험료를 낮춘 구조여서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관리급여나 할인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전환을 서두를 유인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관리급여 등 제도는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해 시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장 공백으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잘 전달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