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2025 인터넷산업규제 백서’…규제, 강도보다 ‘설계’ 문제

2024년 인터넷산업 매출 718.8조원

주요 규제 법안 절반 이상 저평가

입법 설계 구조적 한계 확인

“설계 단계부터 체계적 검토 필요”

LG전자가 한국 브랜드 최초로 출시한 폴더블 노트북 LG 그램 폴드.ⓒ뉴시스

현재 디지털 규제의 핵심 문제는 규제 강화 정도의 문제가 아닌 규제 대상과 적용 방식, 제도 간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설계’의 문제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국내 인터넷산업 매출액은 71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명목 GDP(약 2557조원)의 28% 수준의 규모이고 전체 산업 매출 증가율(5.2%)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고용 측면에서도 인터넷산업 종사자 수는 216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하며 전체 산업 평균 증가율(1.1%)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 빠른 변화가 포착됐다. 데이터 기반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확산이 맞물리면서 인터넷산업은 생산·유통·금융·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을 연결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산업규제 입법평가 결과, 플랫폼·데이터·AI 환경의 복합적인 산업 구조와 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입법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 대상의 정의가 불명확하거나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설정되고 기존 법체계와의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중첩 규제와 규제 불확실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지적됐다.

또 전자상거래법,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주요 법률군에서 평가 대상 법안의 절반 이상이 저평가군(25점 이하)에 해당하는 등 규제의 수준이 아니라 규제 설계 완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디지털 규제의 문제를 단순히 규제 강화 여부가 아니라, 산업 현실과 기술 변화에 맞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지의 문제로 재정의해야 함을 보여준다.

산업 현장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장기간 지속된 규제 논의는 단순한 정책 전망을 넘어 현재의 경영 환경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규제 가능성에 대비해 신규 서비스 개발이나 사업 확장을 보수적으로 검토하거나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규제 대응을 위한 법무·관리 인력 투입이 늘어나면서 연구개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반복되는 입법 논의와 정책 방향 변화는 산업 전반에 규제 피로를 누적시키며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혁신 투자에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백서는 인터넷산업이 플랫폼·콘텐츠·데이터·소상공인·이용자 등 다양한 참여 주체가 연결된 다층적 생태계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규제의 영향이 특정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거래 구조, 시장 참여 방식, 혁신 활동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따라 백서는 향후 디지털 산업 관련 규제는 설계 단계에서 산업 영향, 기술 변화,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세부 행위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원칙 중심의 규율 체계로 전환하고, 플랫폼 산업의 작동 메커니즘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성호 회장은 “인터넷산업은 매출과 고용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산업의 구조와 기술 변화 속도를 충분히 고려한 규제 체계를 통해 혁신과 시장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