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타링크 요금, OECD 평균 대비 1.01배

KISDI, 스타링크 요금 결정요인 분석

스타링크 요금 수준 결정요인 및 국내 출시에 따른 통신시장에 대한 영향 보고서.ⓒKISDI

한국의 스타링크 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1.01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타링크 요금 수준 결정요인 및 국내 출시에 따른 통신시장에 대한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스타링크 요금은 주거용 기준 월 8만7000원이며 2025년 연평균 환율 기준 61.16달러로 환산된다.

이는 OECD 소속 국가 37개국의 평균 요금(60.59달러)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현재 OECD 국가 38개국 가운데 튀르키예를 제외한 37개국에서 스타링크가 상용화돼 있다.

지난해 12월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 통신서비스 스타링크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스타링크의 국가별 요금 수준과 관련된 요인 및 국내 통신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스타링크가 서비스되는 OECD 37개국, 비OECD 45개국 등 82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요금 수준과 관련된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스타링크가 국내 통신시장에 미칠 단기적·중장기적 영향을 전망했다.

국가별 스타링크 요금 수준은 인구 분포, 소득 수준, 통신시장 경쟁환경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분석 결과 인구밀도, 도시인구 비율, 소득 수준, ICT 분야 경쟁 수준 등이 스타링크 요금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구밀도가 낮거나 도시인구 비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스타링크 요금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지리적 요인의 영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스타링크가 유‧무선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많은 국가에서 그렇지 않은 국가들보다 더 높은 요금을 책정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ICT 경쟁 프레임워크의 경우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스타링크 요금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ICT 경쟁 프레임워크 지표는 ITU가 발표하는 ICT 규제평가지수의 세부 지표로 ICT 분야의 경쟁 수준, 외국인 참여 가능성 등 경쟁환경의 발전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다. 이는 한 국가의 경쟁환경이 성숙해 있을수록 스타링크가 낮은 요금을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 수준 측면에서는 1인당 GDP가 낮은 국가일수록 스타링크 요금의 실질적인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더 낮은 요금을 책정할 것이라는 인식과는 상반된다.

이는 스타링크가 저소득 국가에 더 높은 요금을 책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스타링크의 국가별 명목요금 편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저소득 국가일수록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적인 요금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박진우 연구원은 “보고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스타링크 내부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했다기보다 요금 책정과 관련될 수 있는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정리한 결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타링크의 국내 통신시장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유·무선 통신망의 높은 커버리지와 가격 경쟁력을 고려할 때 스타링크는 기존 통신서비스를 대체하기보다는 도서·산간 등 음영지역, 재난 상황, 선박 등 특수 수요 중심으로 활용되는 보완재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6G 이동통신과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위성통신이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산업 및 기술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