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3GW 확대…농업용수 재원 확보

발전수익 3대 주체 균등 배분하는 이익균형 모델 도입

햇빛소득마을 연계로 주민 수익 확대·지역 상생 강화

충남 서산시 대호호 수상태양광 모습. ⓒ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KRC)는 수상 태양광 발전 규모를 3GW로 확대하고 여기서 확보한 수익을 농어민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 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공사는 농어민과 공사, 발전사업자 간 발전 수익 분배 구조를 개선한 ‘이익균형 모델’을 도입하고 햇빛소득마을 조성도 지원해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농업 현장에서는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체계 구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농업용수 시설 유지관리 재원은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공사에 따르면 농업 현장에 필요한 적정 유지관리 예산은 연간 6630억원 규모지만 실제 가용 예산은 4358억원 수준이다. 국고 1566억원과 공사 자체 재원 2792억원을 합쳐도 매년 2000억원가량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수상태양광을 확대하고 있다. 소규모 저수지에는 직접 태양광을 설치하고 대규모 담수호와 저수지는 민간과 공동 개발하는 방식이다. 2030년까지 수상태양광 규모를 3GW로 늘려 농업용수 공급 서비스에 필요한 부족 재원을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공사는 양적 확대와 함께 수익 배분 구조도 손질한다.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에는 ‘이익균형 모델’을 적용한다. 기존 태양광 사업은 발전사 70%, 공사 20%, 지역 주민 10%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지역 주민과 공사, 발전사가 각각 3대 3대 3 비율로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주민 채권 참여 비율도 기존 4%에서 8%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주민 배당 이익을 높여 지역에 돌아가는 수익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올해 상반기 안에 아산호 0.5GW, 간월호 0.5GW 등 대규모 2개 지구에 이 모델을 적용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소규모 저수지 사업은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과 연계해 추진한다. 과거 공사가 직접 개발한 소규모 저수지 사업은 수익의 5% 수준만 주민에게 배분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규모 저수지를 수상태양광 발전 부지로 임대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공사는 사업 활용이 가능한 0.1~20MW 규모 저수지 2333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현장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도 구성했다. 부지 임대부터 인허가 지원,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문을 제공해 농어촌 에너지 자립과 마을 공동체 수익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농업용수 공급 재원으로 확충해 현장에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지역 주민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