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도 어린이 SNS 금지 검토…너도나도 SNS 금지령, 한국은?

호주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캐나다 역시 유사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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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보도된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세계 최초로 어린이의 SNS 이용을 금지한 호주 등 다른 지역의 접근법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자국도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밀러 장관은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포함해 가장 취약한 계층이 온라인 유해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린이 대상 SNS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면 아동 대상 온라인 콘텐츠 규제도 반드시 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기술 기업들은 아동 SNS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캐나다 정부에 요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캐나다의 한 관계자는 “SNS 전면 금지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능력에는 큰 허점이 있고, 집행 역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현재 영국 역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프랑스도 올 하반기부터 청소년의 SNS 접근을 차단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이나 차단과 같은 강력한 직접적 규제는 없는 상황이지만,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