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공기업 별도 평가체계 도입…글로벌·민간기업과 경쟁 유도

임기근 기재2차관, 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의결…민관 합동 의견수렴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상장공기업의 기술·생산성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 평가 체계가 마련된다. 상장공기업 외 공기업은 유형별로 평가하는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를 강화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K-마루) 추진 및 철도공사 성과급 산정기준 조정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먼저, 상장공기업 7개의 기업공시 정확도 등 기업 이들의 특성에 맞는 지표를 신설한다. 글로벌·민간기업과의 경쟁 유도를 위해 주요사업 지표 중 30% 이상을 글로벌·민간 비교 지표로 설계한다. 특히, 인공지능(AI) 활용 등 혁신 프로젝트를 별도 배점화해 기관의 초격차 기술개발 및 경영혁신을 유도한다.

현재 상장공기업은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이 있다.

상장공기업 외 공기업 24개는 유형별로 평가하는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를 강화한다. 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 유형별로 평가를 진행해 유형 내 경쟁을 통한 경영 혁신을 유도하되, 유형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절대평가 요소를 가미해 평가한다.

주요사업 지표 대표성 제고…국정과제 이행 촉진

주요사업 지표도 개편한다.

지표의 대표성·난이도를 제고하고 국정과제 이행을 촉진한다. 지표별 투입 인력·예산 등을 고려해 기관의 대표성 높은 지표로 변경하고, 최근 3년 연속 95%(공기업), 100%(준정부) 이상 득점 지표는 평가방식을 변경하거나 다른 지표로 교체하는 등 지표 난이도를 개선했다.

또, 새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기관별 핵심 사업지표를 발굴·반영해 국정과제 이행력을 강화하는 등 전년 수정규모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전면적인 지표 개편을 추진했다.

그 밖에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요사업 내 안전 지표를 근로자·발주공사·대국민 재해율 등 개별 지표로 분리해 안전관리 실적의 정확성을 제고했다.

최근 사이버공격 등으로 중요성이 증대된 정보보호 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기후부의 K-RE100 가입 및 이행실적을 지표에 반영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2027년 상반기에 실시될 2026년도 실적 평가시 적용될 예정이다. 최종 평가결과는 2027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 추진

이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K-마루) 추진을 논의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K-마루’란 한옥 바닥공간을 뜻하는 순 우리말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해외지사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 등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동안 공공기관 해외지사가 낯선 도시에 흩어져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 이를 찾아 방문하는 것부터 불편함이 컸다. 기관 간의 협업 및 ‘코리아’ 국가 브랜드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도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해외에 분산돼 있는 공공기관의 해외거점을 일원화한 ‘K-마루’를 구축한다. 우리 기업과 교민에게 마케팅, 금융지원, 정보공유 등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K-마루’ 구축사업은 기존 해외지사, 신규 해외지사 대상으로 두 갈래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로 기존 해외지사의 경우, 우선 KOTRA 해외무역관 중 여유 공간이 존재하는 LA 등 6개 지역에서 거점 일원화를 실시한다.주요 거점으로는 LA, 하노이, 베이징, 두바이, 브뤼셀, 나이로비 등이다.

기업 수요가 많고 다수 공공기관이 진출한 지역을 선별해 K-마루 설치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진행한다. 특히, 재외공관 통합청사가 있는 경우 통합청사에 K-마루 설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신규 해외지사 설립 시, ‘K-마루’ 입주여건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초 공공기관 해외지사 현황 조사 등을 시작으로 매년 공공기관 해외지사 운영상황을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해외지사의 핵심기능은 강화하고 중복기능은 통합 또는 폐지하는 정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관기관 간 장점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수출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 성과급 산정기준 조정계획 수정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2022년 한국철도공사의 성과급 산정기준 조정계획 수정안도 의결했다.

지난 2019∼2021년간 철도공사의 성과급 산정기준이 되는 기본급이 예산운용지침에 반해 과다 산정됐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산정기준을 2022∼2026년간 당초 기본급의 80%까지 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했었다.

그러나 이전 노사간 합의 미이행에 따른 성과급 체불문제 등이 발생했다. 이에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거쳐 이번 공운위 의결을 통해 90%로 재조정하되, 재조정되는 기본급 10%는 직무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내년 말까지 철도공사의 직무급 도입 등 자구노력을 고려해 2027년부터는 성과급 산정기준을 기본급 100%로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