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실 1관 4과 신설…12년내 최대폭 조직개편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로 지역성장·기업활력 제고

산업정책실, 산업·지역·중견기업 정책간 시너지 창출 집중

산업성장실, M.AX·규제혁신 중심 재편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산업부

에너지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넘겨준 산업통상부가 12년내 최대폭의 조직 개편에 나선다.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를 통해 지역성장관 기업활력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2013년(구(舊)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후 최대 폭의 조직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산업자원안보실과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산업AI정책·화학산업·첨단민군협력·한미통상협력과 등 1실, 1관, 4과가 신설돼 36명이 증원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한 조직 기능 강화와 에너지기능 분리 이후 자원산업 재배치, 지역 성장과 기업 활력 제고 등 정책시너지 창출을 위한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선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산업부 조직 기능을 강화한다. 산업부내 분산된 안보관련 기능을 산업자원안보실(신설)로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자원산업(차관직속), 산업공급망(산업정책실), 무역안보(무역투자실) 등 경제·산업 안보 기능이 분산돼 있었다.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산업부내 경제안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 기능도 대폭 보강한다. 경쟁국의 추월 위협 속에서 제조 강국 위상을 재확립하고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M.AX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한다. 산업인공지능정책관에는 과(課) 단위 조직인 산업인공지능정책과와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자율기구)'를 신설한다.

기존의 기계로봇제조정책과와 바이오융합산업과에 인공지능(AI) 기능을 융합한 인공지능기계로봇과와 인공지능바이오융합과로 재배치하는 등 M.AX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협상 이후 한-미간 산업협력 등 대미통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 방산수출과 방산 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첨단민군협력과도 신설(정규직제화)한다.

석유화학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의 '화학산업팀'은 '화학산업과'로 확대 개편한다. 에너지 기능 분리에 대응해 산업과 에너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관에 '산업에너지협력과(자율기구'’를 신설하고 자원산업정책관에 '자원안전팀'을 신설해 안전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지역·중견기업 정책 연계 강화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제고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 '산업기반실'에 있던 '지역경제정책관'과 '중견기업정책관'을 선임실인 '산업정책실'로 이관해 산업정책과 지역·중견기업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제고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기반실을 산업성장실로 개편해 산업 혁신과 지속성장을 뒷받침한다. 산업성장실에는 신설되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배치하고, 첨단산업정책관을 이관·배치함으로써 AX,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혁신 인프라 구축 등을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분산된 규제 기능(규제개혁+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합한 '산업규제혁신과'를 처음으로 운영한다.

이밖에도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해 자유무역협정 관련 조직과 사무를 통상협정으로 변경한다. 이번 변경은 지난 2004년 자유무역협정국 신설 이후, 21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새롭게 정비된 조직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등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