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號 방미통위 출범…"비대칭 규제 없애고, 불공정 행위·가짜뉴스 철퇴"

"방송·통신·플랫폼 간 ‘비대칭 규제’ 모순 해결"

"가짜뉴스·필터 버블 등 미디어 역기능엔 단호"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9일 취임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한 '규제 혁파'와 '미디어 산업 진흥'을 개혁의 핵심 기치로 내걸었다.

방송·통신·플랫폼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망 사용료 분쟁 및 플랫폼 불공정 행위 등 해묵은 난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 3법' 개정안 후속 조치, 방송사 재허가 심사 등 주요 현안 역시 속도가 날 전망이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한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적 책임과 공정성’, ‘낡은 규제 혁파’, ‘미디어 역기능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주요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방송과 통신, 인터넷 플랫폼에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방송업계가 줄곧 지적해온 역차별 규제 개선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여준다. 유료방송(SO)업계는 ▲이용약관 규제 ▲지역방송·미디어 정책 지원방안 마련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광고 규제 완화 ▲방송 심의 제도 개선 등을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간의 망 사용료 문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에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이 "알고리즘에 의한 여과된 정보 취득 현상(필터 버블)과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같은 기만적 행위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업자 규제는 강화하는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향후 본회의 통과 시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의지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10월 1일 출범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방미통위는 이날 위원장 취임을 기점으로 산적한 후속 안건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최우선 과제를 묻자 "그간 많은 법령 개정 작업들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속히 안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가 안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방송 3법' 개정안 후속 조치, 방송사 재허가 심사 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방미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재심의도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안건 심사를 위한 '4인 체제' 이상의 위원 구성 역시 조만간 마무리 될 전망이다. '방미통위 설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7명 중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 추천 절차를 진행중이며 국민의힘도 상임위원 1명 추천 후보자 공고를 내고 19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방미통위가 출범하면서 기존 5인의 상임위원 체제는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 체제로 개편됐다.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은 여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은 야당 추천 인사로 꾸려진다.

한편 김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양대와 연세대에서 교수로 지내며 헌법 및 공법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

한국공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등에서 회장을 역임했으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