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월 8000만원 빚 탕감 '허점'에…금융위 "고소득자 제외"

금융위,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 발표

소득 수준에 따라 채무 소각·채무조정 수준 반영

금융위원회가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선정심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 재원이 월 8000만원 고소득자 빚을 탕감하는 데 사용됐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오자, 지적사항을 반영해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선정심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보유한 가상자산을 은닉해 빚을 탕감받은 사례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해 새출발기금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며 "향후 신청자의 재산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절대적인 소득·자산 대신 부채규모 대비 상대적인 소득·자산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원금 감면 비율도 소득과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60%를 적용됐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규모가 크고 영업제한 등에 따라 소득이 크게 감소하던 상황을 고려했다"며 "코로나 당시 실시간으로 매출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신청 직전년도 신고 소득기준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현행법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사용되는 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신용평가사 정보로는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금융 재산과 가상자산의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일괄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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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결과에 의하면, 원금 감면자 3만2703명 중 1944명이 변제가능률 100% 이상인데도 총 840억원의 빚을 탕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A씨는 월 소득이 8084만원으로 채무 변제 가능률이 1239%에 달했지만, 채무 3억3000만원 중 2억원을 감면받았다.

지난해 기준 4억3000만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B씨도 같은해 1억2000만원의 빚을 감면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