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마약→3급 마약' 대마초 규제 대폭 완화하나…서명 준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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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마약 분류체계에서 대마초를 1급 물질에서 3급 물질로 재분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체계에서 1급 물질은 헤로인·LSD 등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지 않고 남용 위험이 높은 마약을 의미한다.

반면 3급 물질은 코데인 함유 진통제처럼 남용 위험은 있으나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물질이다.

대마초가 3급으로 재분류될 경우 연방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의학적 효능이 있는 규제 물질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대마초 사용의 전면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산업적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1급 마약을 취급하는 기업은 연구개발비 등 비용 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3급 물질로 분류되면 연구개발비뿐 아니라 마케팅비·인건비 등의 공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합법적인 대마초 관련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대마초 관련 임상시험 승인 절차도 대폭 간소화될 가능성이 커,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50개 주 중 4분의 3 이상이 의료용 또는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도 2023년 대마초의 3급 물질 재분류를 추진했으나, 마약단속국(DEA)의 행정 검토가 지연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단계에서 입장을 바꿔 행정명령 서명을 보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