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통과 후 과제는"…철강 공급과잉·저탄소 전환 해법 논의

국회철강포럼 세미나서 설비 조정·R&D 투자·보호무역 대응 논의

저탄소 철강 시장 창출 위한 국제 기준 공백 지적…"日 정책 주목해야"

업계 "법적 기반 마련됐지만 시행령 정비와 현실 대응책이 핵심"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국회의원, 산업통상부, 철강업계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

미국 관세와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계·산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철강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탈탄소, 공급과잉, 비용 구조 변화라는 현실적 제약을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한국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에서는 공급과잉 구조의 해소 방향부터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할 기술·투자 여건, 미국 보호무역 강화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 해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한국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에서 세미나 참석자들이 세미나 현장에서 한국 철강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

이번 세미나는 송영상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장과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송 과장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철강산업의 중요성과 시장 현황, 지원 정책 방향·과제 등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철강 업황에 대해 “글로벌 공급과잉은 2016년 정점 이후 완화되다가 최근 심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수와 수출 시장 내 수요 회복도 부진한 상황에서 국내 철강산업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한국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에서 송영상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장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

송 과장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업계 자율 컨설팅과 철강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급과잉 품목의 선제적 설비 규모 조정 ▲고부가·저탄소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각국 보호무역과 불공정 수입에 대한 체계적 대응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저탄소 철강 기준 및 저탄소 시장 창출 방안’을 주제로, 저탄소 철강 제품이 R&D와 실증 단계를 넘어 관련 시장이 창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저탄소 철강 분야는 R&D와 실증까지는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져 있다”면서도 “이 단계가 끝나면 바로 사업화할 수 있는 토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해다. 다만 현재는 세계적으로 저탄소 철강에 대한 정의가 완료되지 않아 각국이 자국의 이익에 유리한 방식으로 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한국 철강 산업 특징과 비슷한 일본의 정책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추진하며 설비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저탄소 철강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과 산업통상부 관계자,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 기업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회복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

앞서 어 의원과 이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06명은 지난 8월 ‘K-스틸법’을 함께 발의했다. 이후 K-스틸법은 지난달 2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업계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이 법안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다음주 중으로 초안이 나올 예정이다.

어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 K-철강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위기를 해결하고자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모아 ‘K-스틸법’이 116일 만에 통과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철강산업 재도약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갖춰졌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시행령을 마련하고 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공동대표로서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시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역시 “철강은 산업의 쌀로, 우리가 철강산업을 산업의 핵심축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산업이 있기 어렵다”며 “현재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 관세 부담이 커지고 중국 중심 과잉 생산으로 위기에 처한 이런 시기에 시의적절하게 국회에서 법적 기반이 마련돼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행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