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낳지마" 성별 알려주면 의사면허 박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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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남아선호 현상으로 나타난 출생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구정책 개편에 나섰다.

최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총 125조동(약 6조9700억원) 규모의 건강·인구 종합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2030년까지 출생 성비를 109명 미만, 2035년까지 107명 미만으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했다. 출생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의미한다.

현재 베트남의 출생 성비는 자연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104~106명)를 크게 웃돈다. 2024년 전국 평균 성비는 111.4명이다. 수도 하노이는 118.1명, 박닌성·흥옌성·타이응우옌성 등 일부 지역은 120명을 넘어섰다.

유엔 인구국 통계에서도 베트남은 2023년 기준 전 세계 217개국 중 성비 불균형 국가 4위였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뿌리 깊은 남아선호 문화를 꼽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여성 임원·국회의원 비율은 높지만, 가정 내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아들이 가계를 잇는다"는 오랜 관념이 지역·계층·교육 수준을 가리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딸 낳기 정책'을 장려 중이다. 보건부는 지난 7월 인구법 초안에서 농촌 및 취약계층 중 두 딸을 둔 가정에 현금 또는 생필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이퐁·허우장·박리에우 등 일부 지방정부는 이미 유사 정책을 시범 시행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골라 출산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태아 성별을 공개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고, 성별 선택 시술 행위에 대한 행정 벌금도 현행 3000만동(약 170만원)에서 최대 1억동(약 558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