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의 붕괴와 부동산 업계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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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는 세계 각 나라의 자본이나 상품 등이 자유롭게 교환하고 상호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글로벌경제로 인하여 기업들에게 시장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면서 생산성이 증가하여 가격이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또한, 기술과 지식의 교류가 촉진되어 혁신과 발전을 가져온다. 이로 인하여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글로벌경제가 붕괴되고 있다.

2026년 세계경제는 자국우선주의, 정책환경의 불안 등으로 성장력이 약화되고, 힘의 논리가 부각되고, 국제 질서가 훼손되어 글로벌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자국우선주의로 국가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국제규범이 무력화되면서 글로벌경제의 효율성은 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국 경제는 내년에 대폭적인 금리인하, 고인플레이션의 위험, 정부 부채 급증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등의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다. 또한,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2년차 경제·무역·외교정책 향방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 부동산업계의 위기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화량의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모든 것이 다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나스닥 다우지수, 미국 국채와 회사채, 금값, 은값, 원자재 값, 비트코인 등이 요동치고 있다. 금리인하로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유동성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13조원의 민생회복지원금, 내년 예산 54.7조원 증액, 정부재정 적자로 인한 국채 발행 등이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통화량의 증가이다.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 자산의 가격이 상승한다. 결국 부동산의 가격이 오른다. 이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를 잘 관리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환율관리를 통하여 물가의 안정 및 건축비의 급격한 상승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 1500원대를 바라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소비자물가상승의 최대 리스크이다. 고환율로 인하여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 건축비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러한 고환율은 단기간에 하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인하 지연, 지정학적 리스크, 국내 성장 둔화 등의 요인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환율이 지속되면 물가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여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작금의 물가 상승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 연준(Fed)의 통화정책기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금리는 4회 연속으로 동결하였지만, 향후에 무역관세 전쟁으로 수출부진, 고용악화, 내수부진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나라는 미국 금리의 향방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연준(Fed)의 금리는 한국의 금리, 환율, 유동성, 실업률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요인들이 다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22년 연준(Fed)이 자이언트 스텝을 통하여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였을 때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하였고, 이에 따라 CD금리와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부동산시장에서는 거래 급감과 가격 하락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연준(Fed)이 금리를 인하하면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6·27, 9·7, 10·15 대책이라는 연속된 규제정책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경제체계를 고려한 대응책도 함께 마련하여 부동산업계가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