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4.7조원 수준…올해 대비 11.3% 증가

국민성장펀드 1조원·청년미래적금 7446억원 등 정책과제 예산 반영

서민금융 지원 1297억원…햇살론 금리 12.5%로 인하

회계부정 포상금 604% 확대…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도 두 배 상향

금융위원회가 202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조651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202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조651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전년(4조1838억원) 대비해 11.2%(4678억원) 증가한 규모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서민·청년 금융지원,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에 재정이 집중된다.

이번 예산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국민성장펀드·핀테크 지원·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 산업전략 사업부터 햇살론, 청년미래적금,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까지 다양한 금융정책 예산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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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향후 5년간 150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민간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로 1조원을 배정했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로봇·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에 재원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로,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조성된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핀테크지원사업’에는 121억원이 반영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테스트베드 운영, 디지털금융 컨설팅·클라우드 지원,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 핀테크 기업의 육성 지원에 투입된다.

지역 성장전략과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도 500억원이 책정됐다. 정부·지자체·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한 모펀드를 기반으로 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해 지역 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 예산도 대폭 강화됐다. ‘햇살론특례·햇살론유스’ 지원을 위해 1297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예산을 297억원 증액해 햇살론 특례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낮추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금리는 9.9%로 인하된다.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에는 7446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정부가 납입액의 6~12%를 매칭해 지원하는 구조로, 내년 6월 출시 예정이다. 약 32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를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도 19억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온라인·전화·센터 방문 등으로 변호사 대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본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포상금 예산도 대폭 늘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4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120%) 확대됐으며,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은 4억5000만원에서 31억7000만원으로 604% 증가했다.

금융위는 “황후 사업 전반을 꼼꼼히 살피며,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