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현 포천시장, "6군단 내 시유지 사용 연장 불가 연내 반환해야"..국방부 땅은 상호교환 요구

첨단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인 경기 포천시가 6군단 부지 반환 계획에 이어 경기국방벤처센터를 유치해 고무돼 있었지만 최근 국방부의 6군단 부지 사용 연장이라는 암초를 만나 첨단드론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이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6군단내 시유지 반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포천시 제공

백영현 포천시장은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6군단 부지 반환 시기 연장 요청에 대해 더 이상의 6군단 부지내 시유지 무상사용 연장은 수용할 수 없으며 시유지를 즉시 반환할 것을 촉구하고 일동 이동 등 다른 부지와 상호교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즉 국방부가 6군단 부지내 8만평 규모의 시유지 사용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포천시가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합의한 대로 시유지를 반환하고 국방부 땅은 일동.이동면 다른 시유지와 기부대 양여 등 상호교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기부대 양여로 6군단 부지와 일동 이동면 다른 시유지를 상호교환한다 하더라도 지방정부 재정부담이 적은 합리적인 방식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가 연말까지 시유지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포천시는 공유재산 관련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등 법적 절차를 거쳐서라도 계속 시유지 반환을 촉구할 방침이다.

포천시는 2022년 11월 6군단이 공식 해체됨에 따라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2023년 12월 부지 반환을 합의했으며, 2년간 이전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시유지 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포천시는 6군단 부지가 70여년 동안 군사시설로 사용되면서 지역발전이 장기간 제약을 받아 왔고 도시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들을 해당 부지 반환을 전제로 준비해 왔다.

포천시는 지난해부터 6군단 부지 반환과 기부대 양여사업(첨단방위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왔으나 지난 8월 국방부가 6군단 부지내 군사시설 이전 비용으로 당초 합의한 2300억원보다 1200억원이 많은 3500억원을 제시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포천시 관계자는 "반환 지연이 현실화할 경우, 도시구조 재편과 미래 전략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지역 전체의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6군단 부지 반환이 단순한 토지 활용 문제가 아니라 포천의 미래 성장축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전제"라고 설명했다.

포천시는 해당 부지를 미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 재정비, 교통 기반 확충, 공공시설 배치 등 장기 종합계획을 추진해 왔다.

국방부와 합의한 일정에 따라 6군단 부지 반환이 이뤄질 때 종합 발전계획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게 포천시의 입장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가 사용 기간 연장을 다시 요청한 것은 지역사회가 감내해 온 희생과 정부가 약속한 절차를 무력화하는 결정”이라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반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이어 “포천은 더 이상 소외된 지역이 아니며 정당한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약속된 반환을 현실화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 상호 교환 방식으로 6군단 부지를 반환받아 이 곳에 경기국방벤처센터를 중심으로 한 첨단방위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경기북부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천시는 이번 상황과 관련해 향후 필요 시 국회와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범시민 대응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