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농업예산 확대 촉구

"경기도 농정예산 비율 3.1%, 5% 이상으로 늘려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반 정부 투쟁도 나설 것"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정정호 회장이 기자회견 후 삭발식을 하고 있다. ⓒ유진상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가 경기도의 2026년도 예산안에서 농업 분야 예산이 축소됐다며 도 농업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은 생명이며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며 "경기도는 농업예산 축소를 멈추고 전체 예산의 5%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에 따르면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총규모는 39조9046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1825억 원 증가했지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조6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했다. 이로 인해 도 전체 예산 중 농정예산 비율은 2023년 3.7%에서 계속 줄어 2026년에는 3.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농연은 농업이 빈곤과 기아 종식, 기후변화 대응, 국토관리와 환경보호 등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다원적 가치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촌 현장의 초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전기요금과 필수 농자재·인건비 상승 등이 겹치면서 농가 경영불안과 농업 포기가 지방소멸과 식량주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농연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과 복지예산 확대 등 예산당국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서도 "농업·농촌의 위기는 도정과 예산 편성에서 항상 깊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농정사업 예산을 감액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데 대해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경기도의 강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다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농업인 소득 증진과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농업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농업계의 소외감과 상실감을 이해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농연은 경기도가 선진국 수준의 식량안보와 농업·농촌 회생을 위해 향후 농업예산을 도 전체 예산 대비 5%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과, 도지사·부지사 등이 농업인의 날과 각종 농업현장을 수시로 찾아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같은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 정부 투쟁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