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논의…환율 동원 아냐”

26일 기자간담회…4자 협의체 구성 밝혀

“국민연금 수익성, 외환시장 안정성 구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 논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외환시장에서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의 원화 약세 기대가 대폭 확대 가운데 환율은 1470원 중후반대까지 급등했다”며 “기재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등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성을 위해 국민은행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 프레임 워크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은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뉴 프레임 워크는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있다”며 “보유한 해외 자산도 외환 보유액보다 많은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지속되면 물가 상승과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소득 저하로 이어져 국민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환율에 미칠 장단기적 영향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비중 증가·감소폭이 크다면 외환시장 변동폭을 키울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금 회수가 평가 이익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환율 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 영향 줄 수 있다”고 봤다.

구 부총리는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장기 시계에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4개 기관 협의체를 통해 단기적으로 현 제도 하에 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 제도 방안을 모두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