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대응체계 강화 추진…한국판 NTE 보고서 상반기 발간 목표

산업통상부. ⓒ데일리안DB

정부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면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산업통상부가 민관 협력을 중심으로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과 통합 DB 구축을 추진해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18일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무역장벽 발굴부터 공유와 해소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에 불리한 조치를 분석하고 영향 정보를 모은 뒤 무역장벽 통합 DB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민관 협의체 운영도 정례화한다. 산업부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2회 ‘민관합동 무역장벽 협의회’를 열어 정보 공유와 대응 전략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자회담과 FTA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분기별 점검회의로 후속 이행 상황을 확인한다. 산업부는 이 과정을 통해 민관 공조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0일 부산에서 수출기업 대상 무역장벽 대응 설명회를 연다. 연내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 TF도 가동해 준비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