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출범
내집 마련 확신하도록 공급계획 마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는다”며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처 간 입장이 달라 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겠다고 하면서 관계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만큼 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주요 부처별로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과거 침체기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등 수요측 압력이 존재하고 2022년 이후 고금리, 공사비 상승, PF 부실화 등으로 인해 공급기반이 약화돼 있어 아직 방심하기 이른 상황”이라며 “수도권에 5년간 135만호를 공급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 과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0·15 대책을 시행 중이다. 국민들의 큰 불편을 감수하면서 확보된 시간인 만큼 하루 빨리 공급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며 “양질의 주택이 우수입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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