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3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 합의…관세 불확실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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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운용방안에 합의했다. 전략적 투자는 2000억 달러 투자와 1500억 달러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

관세 조정 내용도 포함돼 자동차·부품과 목재 제품은 15% 관세가 적용되고 향후 의약품 관세는 최대 15%가 부과된다. 반도체 관세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정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각서에 따르면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이다. 미국은 투자 추진을 위해 연방토지 임대와 용수 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규제절차 가속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용 투자 SPV를 운영하고 개별 프로젝트별 SPV를 설립한다. 개별 프로젝트 수익은 해당 SPV가 수취하며 투자 SPV는 모든 수익을 모아 우리 측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사업 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구조다.

원리금 상환 전에는 수익을 한국과 미국이 5대 5로 배분하고 이후에는 1대 9로 배분한다. 상환이 어려울 경우 배분비율 조정이 가능하다. 이자율은 미국 국채 20년물 금리에 스프레드를 더해 산정한다. 스프레드 상한은 미국과 일본 합의값에 30bp를 추가해 정했다.

조선협력투자 1500억 달러는 FDI 보증 선박금융을 포함하며 모든 수익이 우리 기업에 귀속된다. 미국은 조선 분야에서도 토지와 용수 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등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외화자산 운용수익 활용과 외화채권 발행 등 시장 매입 이외 방식을 우선 고려한다.

관세 인하 내용도 합의에 포함됐다. 자동차와 부품 232조 관세는 15%로 유지되고 목재 제품도 최대 15%로 조정된다.

향후 적용 예정인 의약품 232조 관세 역시 최대 15%로 정해졌다. 반도체 232조 관세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받았다. 제네릭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은 상호 관세가 면제된다.

관세 발효 시점은 항목별로 다르다. 자동차와 부품은 전략적 투자 MOU 이행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목재 제품과 항공기 부품 등은 MOU 서명일부터 발효된다. 제네릭의약품과 전략품목 관세 면제는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 합의 시점에 따른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수출 불확실성 완화와 외환시장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도록 하고 손실 보전 구조를 갖춘 만큼 원금 회수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