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줄었는데 취업은 안 늘어”…낮은 실업률 착시

한국 실업률 세계 최저…완전고용 수준

양호한 실업률·실물지표 간 괴리

실업률 감소는 ‘쉬었음’ 인구 증가 원인

서울 시내 한 대학교 라운지에서 학생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우리나라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고용여건이 개선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2%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조사된 2.4%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이는 세계적 기준으로도 낮은 수치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일본(2.3%)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한국은행은 내부 추산을 통해 수요·공급이 균형점을 이루는 상태인 자연실업률을 2% 후반에서 3% 수준으로 보고 있다. 실업률이 이를 밑돌면 고용정책이 필요없는 ‘완전 고용’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실업률 감소는 고용여건 개선이 아닌 통계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한 착시효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실업률은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 중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에 구직을 포기한 이들은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즉, 일자리를 찾을 의지를 잃은 사람이 많아질 수록 실업률도 낮아진다는 뜻이다.

이같은 문제의 중심에는 청년층이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쉬었음 인구는 전년 대비 13만5000명 늘어난 258만명을 기록했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인 33만4000명에 달했다. 15~29세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도 40만명을 웃도는 수준에서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청년층의 구직 포기 증가가 실업률 하락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KDI 관계자는 “20대 쉬었음 인구가 2015년 수준으로 유지됐다면 올해 실업률은 0.7%포인트(p)더 높았을 것”이라며 “올해 실업률 하락 폭의 최대 70%가 청년층 노동시장 이탈 때문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