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산업 유동성 뒷받침…PF 특별보증·안심환매 8000억원 이상 접수

주택업계에 연내 1조원 이상 자금지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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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소재 A 건설사는 시공순위가 낮아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PF 특별보증 지원을 통해 14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이 가능해졌다.

#. 부산 소재 B 사업장은 공정률이 90% 이상이었음에도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 조달이 어려웠으나 안심환매를 통해 부족한 공사비 조달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 및 미분양 안심환매에 대한 주택업계의 호응으로 현재까지 8000억원 이상이 접수돼 이달 중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제 2차 추가경정예산과 8월 마련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따른 조치다.

우선 PF 특별보증 사업으로 시공순위 100위권 밖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까지 지원하기 위해 기존 PF 대출보증 대비 시공자 평가 비중을 35점에서 30점으로 낮추고 사업성 평가 비중을 65점에서 70점으로 상향했다.

또 중소건설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을 고려해 보증 대상 금융기관을 기존 은행권과 증권·보험·상호금융에 더해 저축은행까지 확대하고 심사 절차와 보증료율을 유리하게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도입 2개월 만에 5곳의 중소건설사 사업장에 총 6750억원의 PF 특별보증을 승인했으며 현재 2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올해 안에 약 8000억원의 PF 특별보증이 지원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총 2조원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우며 올해 2000억원을 출자했다.

안심환매 사업은 미분양으로 자금난과 사업 추진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3~4%대의 저금리 자금을 한시 공급해 주택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을 돕는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1만가구 규모, 약 2조4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정부가 출·융자하는 금액은 2500억원 수준이다.

지난 9월 5일 1차 모집 공고 이후 현재까지 1644억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고 이달 중 심사를 거쳐 연내 자금 지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지난 4일부터 2차 모집 공고 중으로 이번 공고부터는 주택업계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수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했다.

특히 업계 제안 사항을 반영해 공정률 기준 미달성 사업장에도 자금지원 전까지 달성하도록 조건부 사업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잔여 수입금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시공순위 30위내 건설사도 우선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 올해 안으로 약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택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주택공급 여건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