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학 산업부 차관 "관세협상, 디테일 남았지만 고비는 넘겼다"

"RE100 산단, 내년 초 1호 프로젝트 목표"

"NDC, 총리 주재 마지막 단계 논의"

"대산 실사 작업 11월까지는 끝나길 희망"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3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Invest KOREA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뉴시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3일 "APEC을 맞이해 극적으로 우리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물론 또 디테일이 남아있고 지금 JFS(공동재정성명)가 있지만 고비는 넘겼다"고 평가했다.

문 차관은 이날 대전 동학사 인근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장관님은 터프하게 협상했지만 저는 직원들과 준비하는 게 (몫이다.) 관세 협상 잘 안 됐을 때, 타결됐을 때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건 차관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국은 만약 타결 안 되면 차, 부품 협력사 어떻게 할 거냐, 타결이 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미국으로 투자가면 또 '소는 누가 키우냐' 질문 나온다"며 "그 부분은 산업정책, 산업부가 준비하고 국민들께 설명도 하고 제시하고 그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 타결 이후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관리하고 대미 투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준비해왔다"며 "관련 정책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는 목표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문 차관은 "특별법안이 3개 있는데 그 안을 가지고 남은 정기국회 내에 입법 작업이 이뤄진다"며 "3개를 병합해서 정부 의견을 국회와 협의해서 확정하는 목표는 '연말 통과'"라고 밝혔다.

그는 "각종 특구나 여러 가지 지역 쪽 뭔가를 하고자 할 때 하는 제도들은 모든 게 다 의제가 돼 있다"며 "인센티브 중에서 이 모든 건 앵커 기업들이 내려오게 하는 것과 관련한다. '이 정도면 한번 내려가는 걸 검토, 시도할 수 있도록' 프레임을 짜고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상반기 내에는 최소한 1호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한다. 공무원답게 1호라고 했지만 ASAP(가능한 한 빨리)로 하려고 한다"며 "법이 되면 시행령 만드는데 그렇지 않고 시행령도 동시에 진행 중으로 최단 시일 내로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내에서도 치열하게 논의 중인 NDC 목표치와 관련해서는 기후 변화 대응과 산업 경쟁력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의 조화를 강조했다.

문 차관은 "NDC는 총리가 3+알파 회의했다고 언론에 나왔다"며 "아직 정부의 최종안은 나오지 않았으니. 발표는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최대한의 수준으로 탄소 감축을 해야 하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이 이것 때문에 낮아지고 어려워지면 안 된다"며 "동시에 달성해아 하는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다투고 싸우는 건 아니고 당연히 협의하고 두 가지 중요한 정책적 목표를 조화해야 한다" 치열할수록 더 바람직하고 더 치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 부분이 합리적인 안이 어디겠구나, 그 과정에서 도출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석유화학 구조조정에 대해서 문 차관은 "선 자구 노력, 후 지원으로 뭉뚱그려 말할 수 있다"며 "대산은 채권 기관 협의회 실사 작업이 언제 끝날지 확정할 수 없지만 11월달까지는 끝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 저희도 정부 지원이 대산이 요청한 검토도 저희도 끝내야 한다"며 "12월 중에는 발표되고, 발표되면 (기활법 심의위원회 등) 최종적인 안이 되는 것이다. 목표는 11월, 12월(이다.) 이행이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