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2148가구 규모

상봉역·용마산역·창2동 주민센터 인근 지정

ⓒ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오는 31일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 2148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국토교통부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될 예정이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6곳, 총 4만1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한편, 국토부는 9·7 부동산 정책을 통해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는 한편,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하여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0년까지 5만가구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